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20.(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6.

나. 제 안 자 :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0. 6.

라. 상정일자 : 제29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10. 20.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장성숙 의원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결혼, 출산 연령 증가에 따른 고령 출산 증가가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며, 최근 10년간 장애영유아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코로나 펜데믹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의사소통과 감정 교류가 제한되며,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코로나 키즈’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보육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추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사항들을 포함해야함을 적시하였으며,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에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등 실시와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음.

○ 안 제7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사업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위탁 관련 사항과 비용지원의 근거를 적시하였음.

다. 종합의견

○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에 따라 2006년 만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계획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 더불어, 서울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는 특정 나이의 영유아 대상 발달검사를 보편화한 조례를 제정해 아이들의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대처를 규정하고 있음.

○ 인천시에서도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관련 지원 사업 현황>

조 문	사업명	예산액	사업수행	소관부서
안 제5조 제1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67,862 기)60,322 시)7,540	군구보건소	영유아정책과
안 제5조 제2호	영유아의 건강 성장 심리지원	시)150,000	인천육아종합 지원센터	영유아정책과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시)419,250	인천간호사 협회	영유아정책과
안 제5조 제3호	발달재활 서비스	6,854,400 국)5,644,800 시)1,209,600	군구	장애인복지과
안 제5조 제4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62,000 국)31,000 시)31,00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5,215 국)29,000 시)6,21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
	어린이집 치료사 순회지원사업	시)120,000	육아종합지원 센터	영유아정책과
안 제5조 제5호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지원 컨설팅 지원사업	시)20,000	육아종합지원 센터	영유아정책과
안 제6조 제2항	보수교육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연 교육 포함	162,000 국)81,000 시)81,000	보육교사 교육원	영유아정책과

* 출처: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필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개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정상발달이 지연된 영유아 발견 이후 본 제정안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기발견 뿐만 아니라 발견 이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체계의 변화와 구축에도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영유아발달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정밀 검사 대상의 지원기준 완화가 필요함

- 현재 소득기준 80% 이하의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개입에 관한 사항

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발달검사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보육교직원 연수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군ㆍ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